기업인 25% "공무원에 뇌물"

기업인 25% "공무원에 뇌물"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인 4명 중 1명꼴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며 금품 및 접대액수는 30만원 안팎이 2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금품이나 접대 등을 한 공직 부문은 경찰이 4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무 24.2%, 식품위생과 건설공사 부문이 각각 21.0%에 달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의 주체 가운데 부패가 유발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여전히 정치인(응답자의 62% 지목)이 꼽혔으며 이는 1년 전의 응답자 비중 52%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부패정도는 1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며, 특히 경찰과 세무공무원의 비위정도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변형윤·邊衡尹)가 우리나라 기업인·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가 지난 1년 동안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행정기능별로는 세무(35.8%), 경찰(35.8%), 건설·공사(32.8%) 등의 순이었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계기는 공무원이 강요(2%만 응답)하기보다는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암시(43%)하거나 관행(48%)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이들은 또 부정부패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46%)」과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43.8%, 이하 중복응답)」을, 다음으로는 「비리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34.4%)」,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31%)」,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28.8%)」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게 일상적·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사회 전반의 부조리풍토 개선(40.4%·이하 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타파(33%)」, 「떡값접대 등 업무관행 개선(31.6%)」, 「각종 행정규제와 기준의 현실화(26.2%)」,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24.2%) 등의 순이었다.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은 『부정부패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처리를 둘러싼 관행과 부조리풍토 등 업무환경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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