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처리 ‘공’은 국회로

청와대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분리대응안을 내놓으면서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처리에 대한 결정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가 제재대상에서 사실상 삼성을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재고 불가’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의 목소리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것. 현재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대치하고 있지만 ‘5년 유예와 분리대응’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민주당이 분리대응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입장은 정부안에 가까운데다 민주노동당이 분리대응에 반발하고 있어 여당의 분리대응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우리당, ‘5년 유예+분리대응’가닥=5% 룰을 어긴 삼성의 초과지분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제 매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박영선 의원의 개정안이 우리당 구상의 축이다. 청와대가 분리대응 쪽으로 교통정리를 한 뒤 우리당은 ‘분리대응+5년 유예’쪽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당초 분리대응 원칙에 반대했던 정세균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 얘기도 있으니 재경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현재 재경위원 12명 중 개정안을 제출한 박영선ㆍ송영길ㆍ이계안ㆍ유시민 의원 등 다수가 분리대응에 찬성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처럼 금산법의 취지를 살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강제매각 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지만 우리당이 금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분리대응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종률 의원처럼 분리대응 원칙을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주장도 있어, 당론 결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내 우리당 동조표가 금산법 개정안 방향 결정=금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실패해 재경위 표결까지 갈 경우 우리당 12표는 ‘분리대응’일 게 거의 확실하다. 결국 한나라당 등 나머지 야당의 13표 중 분리대응에 동조표가 나오느냐가 금산법 개정안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김애실(한나라당)ㆍ김효석(민주당) 의원이 분리대응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적으로 분리대응 쪽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날 재경부 국감에 앞서 재경부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김애실 의원의 한 표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는 “일단 정부 여당의 합의안을 지켜보겠다”면서도 “현재로는 재경부 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상정(민노당) 의원은 분리대응이 결국 ‘삼성 봐주기’라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박영선 의원 안의 공동 발의자란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처리 방향에 따라 한 배를 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 여당이 오는 7일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