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포럼]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등 혁신해야 글로벌 일류국가 도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일 열린 제2회 서울경제 FIT포럼에서 이한구(가운데)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토론자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주제발표1-이민화 KAIST 초빙교수
"지속 가능 성장·고용창출 유일한 대안은 벤처
크라우드 펀딩 정상화 등 7대 과제 추진해야"

주제발표2-유환익 전경련 본부장
"창조혁신센터, 지역 대표산업 생태계 구축 성과
활성화 위해선 시범사업특별법 조속히 시행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경쟁과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창업 플랫폼 구축,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 등 7대 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민화 KAIST 초빙교수 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서울경제 FIT포럼-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창조경제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에 대기업의 시장역량을 더해야 하는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혁신과 효율·공정·사회' 분야의 8대 전략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혁신은 창업생태계와 사내벤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고 효율은 개방혁신과 개방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며 "공정경쟁은 규제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룰 수 있고 사회 분야에선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 구축과 창조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창조경제의 돌파구를 벤처 생태계 구축에서 찾았다. 2000년 벤처 선도국에서 벤처 빙하기를 거쳐 벤처 추종국으로 전락했지만 지금이라도 벤처 생태계를 복원하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의 유일한 대안은 벤처"라고 강조한 후 "벤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코스닥을 분리하고 벤처 인증제도, 주식옵션 등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에 투자한 후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어야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시장역량과 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더할 수 있는 상생형 인수합병(M&A)이 많아져야 초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벤처 활성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를 꼽았다.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선 사업실패에 대해 원칙적 재도전을 허용하고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만 징벌적 배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M&A를 위한 개방혁신 거래소 세제 지원, 코스닥 분리를 통한 회수시장 복원, 크라우드 펀딩의 정상화, 창업 플랫폼 구축, 기업가정신 의무 교육화, 공정거래와 규제개혁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지역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혁신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시범사업특별법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전국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 대표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조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여러 성과를 냈다"며 "그러나 입주기업들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환경과 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센터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과 멘토 대기업의 역량이 잘 결합됐다"며 "네이버·SK 등의 스마트팜과 삼성의 고택사업, 현대차의 전통시장 지원, GS의 스마트염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기업의 노하우가 접목해 낙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지역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면서 대기업과 지역의 연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시범사업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래 신성장동력 또는 신시장 사업과 관련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유 본부장은 또 혁신센터끼리 연계해 입주기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센터를 연결해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 혁신센터끼리 경쟁이 이뤄지도록 성과가 있는 곳에 예산과 인력을 더 지원해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각종 규제로 신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구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