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응답자들 제언] "구조조정 지속 추진해야"

설문 응답자들은 '저금리 기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꼽았다.돈이 금융회사에서만 맴도는 것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데서 이유를 찾고 있었다. 금리는 낮은데 돈은 돌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결국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해야한다는 것이 한결 같은 지적이었다.

◆ 구조조정 더욱 가속화해야 된다

금융계 자금담당 임원들은 저금리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풀어야 될 과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의 완결을 꼽았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처리 문제를 비롯해 대우자동차ㆍ서울은행 매각문제 등 각종 현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 자금담당 임원들은 대개 "각 경제주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구조조정 완료만이 대내외적인 잠재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투자심리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임원들도 "기업구조조정을 종결해야만 시장의 불안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다"며 은행권과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부실 대기업의 거액채무를 정부가 보증'등의 과격한 제언도 일부 눈에 띄었다.

◆ 물가안정도 시급하다

설문 응답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대전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계획인데다 환율상승과 태풍 등의 잠재 불안요인도 가시지 않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

점진적인 원화강세를 통한 수입물가의 안정만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제거하고 동시에 수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함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지출 및 가계 세제개편,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몇몇 응답자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쪽으로 이동해 투기와 가격급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정부규제완화 촉구

이밖에 설문 응답자들은 금리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큰 틀만 관리해야 자금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한 보험사 임원은 "개별 금융회사들에게 최대한의 자율 경영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증권사의 한 임원도 "정부의 섣부른 시장관리가 오히려 자금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또 증권사들은 저금리 기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들이 일반대출금리를 조속히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보험사들은 채권수요 상품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국민복지제도의 점진적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정치안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불필요한 지출(과외비)을 축소시켜 실질소득이 생활복지로 연결되도록 해 소비심리를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