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열린포럼] 한덕수 부총리 축사

서울경제신문 창간 4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2005 열린포럼’에 자리를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고용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자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을 갖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전투적 파업위주의 노사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기업지배구조와 함께 노조에 대해서도 조직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ㆍ31대책을 통해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반드시 환수되고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근원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통해 우리시장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레의 두 바퀴를 함께 움직여 ‘개방과 경쟁’, ‘배려와 나눔’의 정신 위에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아갈 길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포럼이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대화와 타협의 협상문화를 조성하는 가운데 장기적 발전전략과 연계된 갈등해소방안이 토의되고 확산되는 의미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