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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1주년] 김정일 답방땐 남북경협 급류

北.美관계개선되면 8.15전후 가능 점쳐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성사여부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역사적인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튼 것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관계도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북한이 반발, 남북대화를 중단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화해와 협력의 기조는 여전히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는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화해와 협력의 토대가 더욱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은 물론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군사적인 긴장완화 조치 이외에도 경의선 철도복원 사업을 비롯한 남북간 경제협력과 민간차원의 교류ㆍ협력사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서울답방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15일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올 초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상반기에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포용정책에 기조를 둔 클린턴 행정부의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북미관계가 꼬이면서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동시에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연내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부시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성명이 발표되면서 다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답방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을 내다본 사전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정부당국자들이 북한측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에 대한 모종의 언질을 받았으며, 15일 이전 북한측이 김 대통령의 답방 요구에 대해 화답을 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시기에 대한 언급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이와 동시에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연내에 실현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 시기는 8ㆍ15를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서울답방 문제를 북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북미대화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답방 성사 여부와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신중론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 대화 재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핵,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 북한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들을 주요 의제로 거론한 점에 비춰볼 때 북미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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