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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4000억… 삼성에 날벼락 떨어지나
새누리 '2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입법화 땐 삼성 6조4000억 쏟아 부어야50대 그룹 중 10곳 직격탄삼성, 전자 등 7개 계열사 의결권 제한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지난 11일 확정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강화 방안 가운데 '제2금융권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이 입법화되면 50대 그룹 중 10곳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삼성그룹은 삼성전자ㆍ삼성에버랜드 등 주요 7개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돼 6조4,657억원가량의 비용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재벌 및 최고경영자,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는 실천모임의 추진안이 입법화될 경우 50대 기업 가운데 10개 그룹 25개 계열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ㆍ삼성에버랜드ㆍ호텔신라ㆍ에스원ㆍ삼성경제연구소ㆍ올앳ㆍ생보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7개사가 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카드ㆍ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로부터 5%가 넘는 지분출자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율은 삼성전자 8.47%, 삼성에버랜드 8.64%, 호텔신라 11.47%, 에스원 9.54% 등이다.
이 가운데 5%의 의결권만 인정받게 되면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은 삼성전자 2.58%, 에버랜드 3.64%, 호텔신라 6.47%, 에스원 4.54%의 의결권을 각각 잃게 된다. 특히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의 의결권 제한에 따른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을 현재처럼 유지하려면 무려 6조4,657억원(11일 종가 기준)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한화ㆍ동부ㆍ현대ㆍ미래에셋ㆍ동양ㆍ교보생명보험ㆍ한국투자금융ㆍ대한전선ㆍ이랜드 등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화ㆍ동부ㆍ현대그룹은 각각 1개사의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한화63시티ㆍ동부건설ㆍ현대경제연구원에 대한 의결권도 각각 95%, 7.7%, 5.0% 제한 받게 된다.
미래에셋ㆍ동양ㆍ교보생명보험ㆍ한국투자금융 등 4개 금융그룹은 각각 5개ㆍ3개ㆍ4개ㆍ2개 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동양그룹은 동양ㆍ동양레저ㆍ동양시스템즈 등 주력 계열사의 의결권이 모두 최고 21.8%까지 제한돼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치권이 함께 추진 중인 순환출자규제 법안도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는 15개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비용을 총 9조6,000억원으로 예상했고 재벌닷컴은 삼성 4조3,290억원, 현대차 6조860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재계는 실제 기업들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현시가를 기준으로 따진 단순 지분가치 외에 긴급매각에 따른 가치하락과 세금부담, 투자심리 위축 등 직간접적인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만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아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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