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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 권력 구도가 확정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도 일정 부분 좌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돌입함에 따라 복지 확대 및 증세 움직임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왔던 이명박(MB)정부의 임기 말 경제정책 기조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세법 분야다.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공통으로 세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왔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도 자본이득 과세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세제실에 금융소득세제팀을 신설했으며 금융세제 전반에 관한 과세개편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형태의 세제개편에는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주식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의 이중 과세 문제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 ▦금융투자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세제개편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역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ㆍ4분기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거래부진이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치권이 대선 표심을 의식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할 경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가격은 안 올라가고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금융규제를 풀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다시 뛰어오를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만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치솟는 기름값이 민심을 자극한다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도 궤도 수정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균형재정보다는 복지예산 증액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차기 정부에서 5년간 최소 268조원(연 53조6,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복지예산이 올해(92조6,000억원)보다 57.9% 증액되는 셈이다.
예산승인권을 쥔 국회는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이 같은 복지예산 증액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재정운영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저축은행 네 곳에 대한 처리를 다음달께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마쳤고 경영개선계획에 담길 자구책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지역 표심을 달래려고 나설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우리금융ㆍ산은지주의 민영화 작업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든 특혜 논란과 이에 따른 정치권의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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