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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9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되면 오는 9월에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올해 추진하기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000가구는 10월 이후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임대주택법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건교부 내 펀드설립과 관련한 실무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재정출연금 5,700억원도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만큼 재원마련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신용 위험 경고에 대해서 그는 “지난 2002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소비성 자산이 차입을 통해 늘었지만 최근에는 자산성 지출에 의한 것이고 실질금리 상승이 가계에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과거와 같은 버블(거품)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 그는 “증권업의 소액결제서비스 허용을 두고 결제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지만 충분한 안전성 담보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금융투자회사가 대행기관(증권금융기관)에 안전자산을 100% 쌓도록 하는 등 이 법안에 담고 있는 안전망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행과 허용 방안을 놓고 논의 중으로 이번주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와 관련해서 조 차관보는 “(시장에서 물가상승이 거론되는 것은)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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