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절감대책 있는가”/재경위 한이헌 의원(국감 스폿라이트)

정부가 고비용 저효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52·부산 북·강서을)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류비용 절감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 재경통이다.16일 국회 재경위의 부산세관 감사에서도 한의원은 『우리나라 총 물류비가 국민총생산(GNP) 대비 17%를 넘어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두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내 수출량의 15%를 처리하는 부산항의 화물적체 완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한의원은 이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전체 보증액 가운데 물류산업이 0.3∼0.6%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다』면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기획원 차관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역임한 한의원은 이에앞서 산업은행 국감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의 가교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실적을 따져보는 등 고물류비 해소에 남다른 애착심을 보이고 있다.

또 한의원은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 국감에서 지난 1월 국제결제은행(BIS)이 기존의 신용리스크 외에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부과한 사실과 관련, 국내은행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주의를 환기시켰다.<부산=김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