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 2010년까지 연 20% 유지"

방위사업청은 오는 201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을 연 20%로 유지하고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국방비의 10% 수준(현 4.7%)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또 이 같은 예산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중장기 정책목표인 ▦10대 핵심기술 무기화 ▦10대 무기체계 국산화 ▦방산수출 세계 10위권 도약 등을 실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중ㆍ장기 정책발전방향’ 책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체ㆍ민간연구기관ㆍ중소기업 등 모든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해 핵심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10대 핵심기술과 10대 무기체계는 연말까지 합참과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세계 17위권인 방산수출 규모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방산수출 전략품목 선정과 집중 지원전략 수립 ▦‘정부ㆍ군ㆍ개발기관ㆍ업체’의 공동수출 마케팅 추진 ▦방산수출 지원 전담조직 보강 ▦방산수출 금융지원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희 방사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중ㆍ장기정책 발전방향 연구에 착수, 2월부터 한국국방연구원과 공동으로 검증했다”며 “이 책자는 2022년의 미래 방위사업청의 종합발전기획 문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