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의 불투명

우리당-한나라 당지도부내 입장차 여전

여야 신임 원내대표 체제 구성이 완료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점 일획도 못 고친다’는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의 강경 자세와는 달리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성서도 아니고, 일점 일획도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당내 사학법 재개정특위(위원장 이군현)가 잠정 확정안 재개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임한다는 태도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초안은 ▦개방형 이사 폐지, 추천이사 명칭으로 대학에 한해서만 도입 ▦ 교사의 노동운동 금지 요구 고수 ▦감사에게 공영이사 선임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 대폭 확대,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면 위의 ‘해빙’무드와는 달리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우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26일 신년 연설에서 “해결책은 사학법 재개정 뿐”이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도 “국가 일을 하는데 가출한 딸아이 달래듯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며 돌아오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선 등원, 후 논의’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재개정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통과된 개정안도 상당한 논의와 양보를 거친 것인데 문제점을 논하자면 모를까 재개정 논의는 불가”라고 일축했다.

유기홍 의원도 “재개정안을 내면 원칙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나라당의 재개정안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결국 재개정 논의는 가능할지 몰라도 개정이 이뤄질 확률은 높지않다. 한 의원은 “지도부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원론적인 말이고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는 등원의 명분을 달라는 제스처로 보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