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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틀을 바꿔라] 교육시장 개방과 경쟁력 진입장벽 낮춰 '교육쇄국' 탈피를경제특구·기업도시만이라도 개방해야대학도 제한적으로 영리법인화 필요 지난해 해외 유학ㆍ연수에 들어간 비용은 2조5,555억원(24억8720만달러). 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의 유학ㆍ연수비용은 164억원(1,600만달러)으로 무려 2조5,400억원의 교육 역조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인 국제수지 부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의 현주소라는 데 있다. ◇반도체 등 산업은 1등 교육은 바닥=초ㆍ중ㆍ고의 조기 유학생은 지난 96년 3,573명에서 7년 만인 2003년에 무려 1만149명으로 세 배 가량 증가했다. 몇몇 대학교수 자녀들에 국한됐던 조기 해외유학이 급증, '기러기 아빠'들이 양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장기간 떨어져 있으면서 이혼 등 가정파탄과 심지어는 재산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연간 4,000만~5,00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가면서까지 보내는 부모의 극성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데는 세계 속에 '섬'으로 존재하는 '교육 쇄국(鎖國)'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특구 내 교육개방에도 미적미적=제조업 공동화시대, 저성장시대에 생존을 위해 선택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에서만이라도 교육시장을 개방해보려는 당국의 정책도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상품화 우려'라는 이유 때문에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98년 외국인이 학교법인 재산의 2분의1까지 출연할 경우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2 미만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개방됐지만 7년 가까이 지나면서도 외국대학이 하나도 못 들어섰다. 외국대학에 대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셈이다. 정시영 교육부 고등정책과 서기관은 "비영리법인인 대학이 학교를 세운 법인은 물론 해외로 이익금을 송금할 수 없고 학교경영에 실패해 철수하려 해도 원재산 환원 장치가 없어 외국 유명대학이 한국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개방 없이 동북아 허브도 없다=국제화ㆍ세계화에 이어 국정의 지표가 되고 있는 동북아 허브 국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물류ㆍ금융중심에 두고 있다. 오는 2020년께는 고속철도가 북한을 거쳐 베이징으로 이어지며 1일 생활권으로 변하는 등 동북아 경제가 통합되는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 삼성전자 본사에 고용된 현재 인력 중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벌써 5%에 달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가 글로벌화하고 있는데 교육 부문만 우물 안에 갇힌 채 인력정책을 펼 경우 '허브'는커녕 생존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특구ㆍ기업도시에서만이라도 교육시장이 개방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이나 생존이 어려운 대학이 흡수ㆍ합병되는 과정에서 영리법인 설립이나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대학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매각이나 합병이 수월해지고 자금조달, 투명성 증대, 기업경영기법의 도입,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차별화 등 적지않은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한만중 연세대 대외부총장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부문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불가피하다"며 "다만 등록금 등 국내 대학만 묶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차별을 해소해나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5-02-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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