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구글·애플 등 해외 기업의 불공정행위 의혹과 이에 따른 국내 IT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따라 구글 등 해외 거대 IT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제 대응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기업을 무조건 배척하고 국내 기업을 무조건 보호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외 거대 기업에 맞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미래부 국감에서 국내 업체에만 향하는 사이버 검열과 선 탑재 가이드라인 등 해외기업에 유리한 정책들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이버 검열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으로 국내 SNS 기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며 "사이버 검열 및 선 탑재 가이드 라인 등으로 국내 ICT 생태계가 구글 등 해외기업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경기장이 됐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은 미래부에 ICT 역차별 실태 점검반 등 관련 TF 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구글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스마트폰에 자사의 앱 선 탑재를 강재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버 검열 논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해외 업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도 받지 않는 부분도 지적됐다.
송호창 의원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이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선 청소년보호법 등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연히 외국 업체 서비스를 더 이용해 국내 업체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 유튜브의 점유율은 2008년 2%에서 지난 6월 약 79%로 수직 상승했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행위도 언급됐다.
공정위 국감에서 한명숙 의원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불공정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한 의원은 자사 앱 장터 강제 사용, 과도한 수수료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쟁법 적 관점에서 비판했다. 실제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앱 장터 시장에서 구글플레이는 49.1%, 애플의 앱스토어는 30.5% 점유율을 차지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수수료)도 변동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글로벌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는 앱 업체의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뗀다. 하지만 이 수수료율은 각 앱 장터 공식 출범이래 요지부동이다.
진입 장벽을 통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동우 의원은 공정위 국감서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자사 앱 장터 '구글플레이'를 선 탑재하도록 한다"며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장터는 애초에 구글플레이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