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영월댐 건설 불가피 시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월 다목적 댐 건설사업은 환경문제 외에 수도권 지역 홍수와 물부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金대통령은 7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국정개혁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물부족 문제는 절수운동 등으로 풀 수 있지만 홍수피해는 댐을 건설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본다』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수도권 홍수피해를 막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이 영월댐 건설과 관련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8월말로 예정돼 있는 댐건설 여부를 확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지난해 한강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재산피해만도 1조6,000억원에 달했다』며 『기존의 충주댐만으로는 한강수계의 홍수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동강 유역의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지역 주민 2,000만명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하다』며 댐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영월댐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물부족 문제, 수도권 홍수대책, 댐 안전문제 등 세가지 현안을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접근, 8월말까지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수도권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45%, 공장의 56%, 대학과 금융기관의 50%가 집중돼 있다』며 『금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수도권집중억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SOC 확충, 광역권 개발만으로는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프랑스의 국토·지역개발기획단(DATAR)과 같은 범정부적인 「지역균형발전대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李장관은 또 지역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기구를 청와대 또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구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