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100% 특례보증' 대상 대폭 확대

정부는 현재 무역과 수출 자금 등으로 국한돼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00% 특례 보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모든 기업 대출의 보증 비율을 올 한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100%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은행이 손쉽게 영업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신보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보증비율을 100%로 올리면 은행들은 대출에 따른 부실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들의 보증 확대를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신ㆍ기보의 출연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 이날 오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는 금융위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지식경제부 차관, 신ㆍ기보 사장, 수출보험공사 사장 등이 합동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기본 95%, 특례 100%’로 돼 있는 보증비율과 관련해 100% 보증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보증 확대 대상의 범위는 이날 열리는 청와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어서 아직 유동적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기업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신보와 기보의 보증 비율을 모든 대출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높이는 특단의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0% 대출 보증 등 일부 방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ㆍ기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수출보험공사도 보증 확대에 동참시킬 방침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수보를 통해 수출 중기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