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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보험 적자 1조 … 보험료 인상론 고개

보험사간 경쟁 격화로 수입 뚝

14년간 누적적자 8조 넘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의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등하며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자보 적자가 확대되면서 보험료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1~11월 누적 영업적자는 7,54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5,74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31.18%나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14년간 전체 누적적자도 8조3000억원 수준까지 늘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012년 12월 한 달간 2,574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지난해 누적 영업적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보 부문의 누적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의료·수리비 급증 등으로 보험금 지급은 늘어나는 반면 당국의 보험료 규제, 보험사 간 경쟁 격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료 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 있어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보험료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여기다 교통사고시 무리한 입원 등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만연하는 등 보험금 누수 현상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자보 손해율은 2011회계연도 82.3%에서 2012회계연도에 84%로 악화된 후 2013회계연도 11월 86.8%를 기록했다. 업계는 2013회계연도에 87∼88%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보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어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의 암묵적인 통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손해율 및 보험원가 상승에 따른 적정 보험료 반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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