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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부채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며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곡물가가 12개월 후 0.21%포인트까지 물가를 올리고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은 0.02%포인트에서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을 어떻게 보나. 향후 인하 시기는.
▦ 장기투자 기관의 경우 리스크를 쫓아가는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관심을 두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경제가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 나라 자체의 장단기 금리차이로만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 언제 금리를 인하한다고 말할 순 없다.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선’이란 표현에서 중심선이 빠진 이유는.
▦ 물가안정 목표치 3%에서 1% 아래위로 오차범위를 둔 것은 3년 정도의 중기적 시각에서 본 것이다. 지금 물가상승률 1.5%라는 수치는 무상보육 등 정책 효과 때문이다. 국제곡물가는 3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를 갖고 12개월 후 0.21%포인트까지 물가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영향은 0.02%포인트 정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고 주택가격 하락이 부분적으로 맞물려 일각에서는 ‘부채디플레이션’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부채디플레이션’은 아니다.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다.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가 예상되는데 우리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양적 완화가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을 때까지 추가 완화는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변수만 볼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유동성 문제에 대처하려 한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한가.
▦ 중앙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반기 추가 재정지출 규모인 8조5,000억원은 매우 큰 돈이다. 일반 추경규모보다 작지 않다.
-신흥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상황이다. 선진국과의 금리차도 중요하지만 신흥국과의 금리차도 중요하지 않은가.
▦ 금리 인하에 따라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7월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이 오르고 주식ㆍ채권에서 돈이 유출됐다. 그러나 며칠 후에 거꾸로 환율이 내리고 자본이 유입됐다.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성장과 경제가 안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내년에 바뀐다. 새 목표치는 어떻게 되나.
▦ 현 수준은 3±1%다. 내년부터 바뀌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공표할 것이다.
-국제곡물 가격과 함께 7월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 연말 물가가 불안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물가는 올해 0.001%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크지 않다. 국제곡물가격이 10% 상승하면 0.07%포인트에서 0.21%포인트 오른다. 인플레이션압력이 높아질 거라 보기 어렵다.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했고 금리도 지난달 인하했다. (이달 동결은) 경기부양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효과가 이미 시현됐나.
▦ 물론 지켜봐야 한다. 우리 수출은 외국의 수입 수요에 달렸다. 내수는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국내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자 재정ㆍ금융ㆍ규제개혁 등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의존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만 성장할 수 없다. 수출과 내수 간의 보완ㆍ협조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통화정책도 이런 목표로 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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