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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무·경제장관 탈세방지 방안 등 논의

은행비밀주의 제거 법제화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경제장관들이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역내 탈세 방지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EU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EU 각료회의에는 회원국 각료들과 함께 EU 집행위 측에서 올리 렌 집행위 부위원장 겸 경제담당 집행위원,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알기르다스 세메타 조세담당 집행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 비밀주의를 제거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역내 은행의 비밀주의를 제거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은행 영업의 비밀주의가 탈세를 부추겨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한 게 유로존 재정·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26개국이 은행계좌 정보 교환에 동의하고 있으며 EU는 6월 말까지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은행비밀주의 철폐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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