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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해야"
입력2004-04-22 00:00:00
수정
2004.04.22 00:00:00
김영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배치돼 주목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5%, 내년 성장률을 5.3%로 각각 전망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권고했다.
IMF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와 노사문제로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IMF는 특히 한국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의 정책을 집행할 것을촉구하는 한편 소비자 대출 등에 대한 감독강화를 포함한 금융체제를 강화 하고 회계ㆍ감사제도에 대한 법안통과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거시지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실업률 3.3% ▦경상수지 95억달러 흑자 등으로 예상했으며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3.4% ▦실업률 3.2% ▦경상수지 64억달러 흑자 등을 기록할 것 으로 내다봤다. IMF는 아울러 세계적 경기회복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미국의 대규모 재정ㆍ경상수지 적자 ▦이자율 상승 ▦공공부채 증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지적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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