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정부 "선제대응 시기상조" vs 한은 "서서히 준비해야"

재정부 "섣불리 통화환수 했다간 'y자형 불황' 올수도"

韓銀 "통화 확장정책 경제에 부담 주지 않도록 주의를"

주요8개국(G8)의 '출구전략' 논의에 대해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확장 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며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경제 DB

"위기상황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수는 없다.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두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

주요8개국(G8)이 경기부양책을 서서히 중단하는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와 통화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거품의 조짐이 서서히 보이면서 풀린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러나 경기회복의 기미도 뚜렷하지 않은데 섣불리 통화환수에 나섰다가는 반짝 상승한 후 끝없이 추락한다는 이른바 'y자형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 선진국들도 미적대는 출구전략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폈다가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 홀로' 출구전략은 없다=G

8이 "(세계경제에) 안정화 조짐이 있다"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이례적인 조치를 거둬들일 출구전략이 필요함을 논의했다"고 밝힌 내용은 우리 경제상황에도 일정 부분 대입할 점이 있다. 지표상으로 논하는 우리 경제의 '회복론'이 그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가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이미 바닥을 찍고 경기회복에 돌입했다고 전망했다.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0.1%)를 기록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4월 전년 동월비 1.9포인트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가 이처럼 미약하게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에는 부정적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환율ㆍ유가 등 불안 요인이 산적한데 출구전략을 논의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오지도 않은 상황을 걱정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출구전략'에 소극적인데 우리가 먼저 나설 수는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세계가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만 출구전략을 펼 경우 위기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며 "G8, 나아가 G20 모두가 동시에 (출구전략을) 펴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당국 "출구전략 준비해야"=

정부의 이 같은 '확장정책'에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은 최근 들어 스탠스 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례적으로 "국내 경기는 하강을 멈췄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국고채 금리는 곧장 폭등했고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한은이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 총재는 12일에도 "위기상황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과잉 유동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4월 협의통화(M1)는 평잔 기준 350조4,4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 2002년 9월(18%) 이후 6년7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광의통화(M2) 증가율은 4월에 전년 동기비 10.6% 증가율을 기록하며 11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갔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외국환평형기금 상환 등 정부의 별도 목적으로 쓰인 것일 뿐 자금의 단기 부동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최근 벨기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금융위기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내일은 새로운 거품들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봐야 한다"며 "한국은 보호주의에 맞서 싸우고 다음으로는 과잉유동성의 흡수 문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바닥을 다지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면 필연적으로 '출구전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를 섣불리 잘못 짚었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우리도 겪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정부도 그래서 고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