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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 교수는 동반성장ㆍ공생발전 등 국내에서 최근 대기업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윤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에 아무런 유인책 없이 역할론만 주장할 경우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경제학 분야의 석학인 그는 23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의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는 세금을 더욱 물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불평등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자 취업과 청년실업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았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고령 근로자의 은퇴 연령을 70세까지 늦추고 청년 실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부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령자 취업 문제에 대해 "이들 연령층이 은퇴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한국처럼 국가가 연금을 관리하는 나라는 연금지급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재혜택을 부여하거나 70세까지 부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 전 선진국들이 고령 은퇴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정했던 것은 당시 기대수명을 70세 정도로 봤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의학기술이 발달해 수명도 더욱 늘어난 만큼 이들의 은퇴 시기를 70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한국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이 맞지 않아 고용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들었다"면서 "이럴 때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으로 국가의 부채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한국의 부채상황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더욱 신규 채용을 꺼리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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