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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폐지하란 소리 어떻게 하나”

새누리당,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권고키로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폐지가 아닌 수정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유가족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려 한다”며 “시행령 폐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달라는 입장을 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폐지’ 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겠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은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조사범위와 규모 등을 대폭 축소해 특별법 취지를 후퇴시켰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지금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이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정부의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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