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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조2,000억 세금 초과징수

경기 예상밖 호조로 92조9,000억 걷어지난해 경기가 예상보다 좋았던 덕에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예산은 79조7,000억원이었지만 이보다 13조2,000억원(16.5%)이 많은 총 92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문제)로 인해 지난 99년 12월의 국세 수납분을 지난해 1월에 수납하도록 이월 조치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3조5,000억원에 불과할 뿐 10조원 가량의 세수 증가는 경제실적 호전에 힘입었다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99년 예산 편성 때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5~6% 수준으로 내다봤지만 이보다 훨씬 높은 9%대 성장을 이룩했고 수입규모도 당초 예상액(1,300억달러)보다 많은 1,605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법인세는 당초 예산(11조3,621억원)보다 57.4%나 많은 17조8,784억원이 걷혔다. 구조조정에 따라 금융비용이 감소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호황으로 기업실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초 예산(8,385억원)보다 무려 226.3% 증가한 2조7,359억원으로 불어났다. 특별소비세(67.5%)와 주세(16.0%), 소득세(12.2%), 관세(20.1%), 부가가치세(7.1%)도 모두 활황에 따른 소득 증가와 수입 및 판매 호조로 인해 당초 예산보다 많이 걷혔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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