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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7일 종료하자마자 오는 8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국회 일정에도 19대 국회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입법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은 1만5,173건, 이 중 의원발의 법안은 1만4,258건으로 헌정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눈에 띄지만 '건수 늘리기'에만 집착했을 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자신을 홍보하거나 지역구에 생색내기 위한 법안 발의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기존에 나왔던 법안의 글자만 바꿔 실적으로 쌓는 것도 허다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그렇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6월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23건이 발의됐다. 의료법·검역법·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안까지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심사에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시민단체들이 법안발의 건수를 의원 평가 기준으로 삼자 '건수 늘리기'에 집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의원발의 법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16대에서는 전체 2,507건 중 1,912건(76.3%)이 의원발의 법안이었지만 17대 6,387건(85.3%), 18대 1만2,220건(87.8%), 19대 1만4,258건(94.0%)으로 숫자가 급증했다.
무더기 법안 발의에도 실적은 초라하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4,961건으로 전체의 32.7%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가결된 법안이 16대 948건, 17대 1,915건, 18대 2,353건, 19대 1,913건(7월5일까지)으로 늘어나 생산성이 좋아졌다지만 발의된 법안이 증가한 만큼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처리된 법안 중 원안이나 수정안이 가결된 비율이 16대 37.8%, 17대 25.5%, 18대 16.9%, 19대 12.6%로 급격히 낮아져 효율성은 떨어졌다. 내용만 바꿔 내놓은 법안들이 하나로 묶여 대안 반영되는 것이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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