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틀을 바꿔라] <2> 시급한 대학의 구조개혁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대학교육 부문 평가에서 59위. 지난해 세계 100위권에 든다고 평가된 대학은 전무.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 순위 100위권에 드는 대학은 하나뿐.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는 29.9명(서울대 23명)으로 하버드대 14명, 도쿄대 10명, 칭화대 9명 등 세계적인 명문대의 3분의1 수준. 초라한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5년부터 대학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제자리만 맴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원 80% 못 채우는 대학 수두룩=그런가 하면 대학운영의 손익분기점으로 간주되는 학생충원율 80%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전국 4년제 대학 180곳 가운데 무려 48곳에 달하고 있다. 네 군데 중 한 곳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대학을 둘러본 교육부 최진명 과장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180개나 되는 4년제 대학이 4분의1 수준인 50개만 돼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대학이 급증한 것은 지난 96년부터 대학 설립을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엄격한 기준과 통제 없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 12월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 겨우 공주대와 공주문화대-천안공대의 통합 한 건만 성사됐다. ◇탄력받는 대학 구조조정=그러나 지난해부터 견디다 못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의 확산에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 발표가 한몫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공주문화대와 통합된 공주대가 천안공대와의 통합을 선언한 후 전국 8개 대학에서 통합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발표했다. 길병원 계열의 4개 대학이 대규모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충남대와 충북대는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같은 추세는 통합할 경우 관리비용이 줄어드는 반면 교육의 질과 이미지는 향상되면서 학생들이 몰려들고 강화된 연구개발(R&D) 역량으로 정부정책자금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끌어오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 게다가 정부가 올해부터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정책 자금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대학간의 통합이 지역사회나 동문의 반발, 교내 학과나 단과대학 및 교수들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대학 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R&D 기지 하루빨리 복원시켜야=2003년 SCI급 논문발표 비중을 보면 대학이 76.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4.1%, 민간기업연구소가 8.1%로 대학은 우리나라 R&D의 핵심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不問可知)다. 미국의 대학은 전세계의 학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산업 종사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대학산업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정보기술(IT)ㆍ조선ㆍ철강 분야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분야만이라도 제대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