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에 사공이 너무 많다'는 원로들의 지적

경제운용에 사공이 너무 많아 우리 경제가 자칫 좌초할 수 있다는 경제원로들의 경고를 정부당국자는 물론 국회, 이해집단들은 귀담아야 들어야 할 것 같다.

경제계 원로들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은 ‘2006년 경제운용-10대 긴급제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내년의 경우 경제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원로들의 이 같은 쓴 소리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들어 기업과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불확실성이 꼽힐 정도로 정책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리나 외환정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달라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조세정책을 놓고서도 정부 부처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혼선을 빚은 적도 잦았다.

이처럼 정책혼선이 잦고 그로 인해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진 이유중의 하나는 정책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들어 각종 위원회와 비정규기구(NGO)의 정책참여가 확대되면서 파이를 키우기 보다는 지나치게 제몫 챙기기에 열중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또 과거와 경제정책관련 부서가 여러 곳으로 세분화한 것도 원인이다. 이와 함께 비록 부총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개별부처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각 부처가 이해집단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정책결정과정에 각종 위원회와 정치권이 너무 자주 개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원로들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운용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기업들도 새해에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정치권이나 이해집단의 경제 흔들기로 우리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부서간ㆍ당정협의 등 조율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부총리가 경제운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