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비과세.감면 규모 84조원

지난 5년간 정부가 개인과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감면 규모가 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 및 신설 억제 등을 통해 과세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조세저항은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적인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갈수록 늘어날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규모는 2001년 13조7천억원, 2002년 14조7천억원, 2003년 17조5천억원, 2004년 18조3천억원, 2005년 19조9천억원 등 총 84조1천억원에 달했다. 비과세.감면액의 국세 대비 비중도 2001년 13.4%, 2002년 13.3%, 2003년 14.0%, 2004년 14.2%, 2005년 14.5%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 기간 비과세.감면액 증가율은 연평균 8.6%로 국세 평균 증가율 7.3%를 상회했다. 올해의 경우 국세 대비 비과세.감면 비중이 작년과 비슷한 14.5%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해도 비과세.감면액이 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여 2001년 이후 올해까지 그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정비에 중점을 두고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55개 비과세.감면 규모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시한 연장을 검토, 이달 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시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 10개의 일몰시한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8월까지 정할 방침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업의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등과 같이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것이 상당 수 있어 폐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기 것에는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확대에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해 2007~2010년에 필요한 추가재원 10조5천억원 가운데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을 통해 4조9천억원, 인건비.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천억원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