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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옥상옥 재연 우려"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속 관가반응 싸늘


경제수석을 부활시킨 것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돼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경제정책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수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심하게 표현할 때 사분오열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중구난방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진 성장과 분배론의 대립, 혼란을 겪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등 곳곳에서 이 부총리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마찰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한국형 뉴딜’을 진행하면서 연기금 운용방안을 놓고 정치인 출신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심지어 방카슈랑스 등 금융정책을 놓고 시장에서는 이 부총리의 말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멘트에 신뢰를 나타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관료들은 산재한 청와대 산하의 위원회를 시어머니로 모시기도 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재경부는 매일 싸움만 하나…”라며 자조 섞인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급기야 이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수장으로서는 언급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말을 꺼내는 상황에 몰렸다. “나도 힘이 있다”는 말이 그것이다. 경제수석실의 부활은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사공들 때문에 배(한국경제)가 항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무조건적 리더십을 지양한다고 밝혔지만 리더십의 혼재가 빚어온 경제적 부작용을 인정한 셈이다. 부처간 입장이 대립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총리가 좌장이 돼 경제수석과 조율하고 이를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식의 조정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수석실의 부활에 대한 과천 관가의 반응은 그리 곱지 않다. 자칫 ‘옥상옥(屋上屋)’의 형국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ㆍ차관급 인사가 부총리의 경제철학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공만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부총리의 리더십만 더욱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가의 한 고위관료는 “부총리가 더욱 힘들어지겠구먼…”이라며 회의적 모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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