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통상 중심지를 가다/기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硏 무역투자정책실장

다원적 통상전략 시급하다최근 대외경제동향이 심상치 않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7%에 그쳐 지난 1990∼91년의 경기침체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IT 산업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나스닥주가도 금년들어 24.4%나 급락했다. 미국 대신에 금년중 세계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던 유럽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일본경제는 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라 심각한 경기침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외국인투자 등 우리경제의 대외부문 실적이 좋지 않다.

7월 중 수출감소율은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20%에 달했으며, 전월에 비해 15억 달러나 감소했다. 7월 중 외국인투자는 7억 2천만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7.5%가 감소했다.

수출부진 등에 따라 2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잠정치)은 지난 1분기의 3.7%보다 낮은 2.7%에 머물렀다.

향후 수출부진이 지속된다면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작년에 59%에 달했다.

수출부진은 또한 공장가동률 저하, 기업수익성 악화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증대와 고용불안 등 경제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최근 수출부진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 및 주종수출품목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대책은 수출 및 산업구조의 '아픈 곳을 직접적으로 어루만지는' 대증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최근과 같은 세계경기의 동반 하강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세계경제 호황기에는 호재였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작년과 재작년에 전년대비 30%씩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 높아진 수출의존도가 거꾸로 금년중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구조를 보면, 반도체, 단말기, 컴퓨터 등 3대 IT 제품의 의존도가 28%나 된다.

이들 제품은 작년만 해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으나, 금년들어 IT수요위축과 가격하락에 따라 수출격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태적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국가경제 운영을 위해 우리나라 무역 및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민간부문 주도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경제로서 또 하나의 딜레마는 대외경제환경이 또 다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아울러, 무역 및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뾰쪽한 정책수단 마련에 한계가 있다. 수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WTO체제하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민간주도로 추진될 무역 및 산업구조 개선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자유무역협정(FTA)은 민간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단기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정책을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차원의 정책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무역ㆍ산업정책 등 미시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외국시장의 개방과 수입규제의 철폐를 통해 무역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전략적 제휴의 가속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GATT 또는 WTO라고 하는 다자무역질서를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질서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잡는 추세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다원적 통상전략(multi-track approach)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변화가 주요국에 비해서 결코 발빠른 것은 아닌 셈이다.

이나마도 한ㆍ칠레 FTA협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동협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다소간의 부작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 대한 장기적 구조조정대책을 수립하여 '농심'을 추스리면서, 국익차원에서 한ㆍ칠레 FTA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싱가폴,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등과의 중장기 FTA추진전략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FTA 추진은 무역장벽을 우회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역 및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제도의 선진화와 규제완화의 촉매역할도 기대되기 때문에 세계경제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