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등 186명 中企 국민법제관 위촉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1일 정선태 법제처장을 초청,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법제 사무에 원활히 반영하고자 법제처가 올해 초 도입한 제도이다. 국민법제관들은 법제처의 법령심사, 국민불편법령 개폐, 법제도 개선 등 주요 직무 수행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체 대표 등 186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다.

위촉식 후 참석자들은 각종 법령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중앙회 측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배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음식업·외식업’ 법제용어 통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고 소프트웨어(SW) 거래지원 ▦PC방의 전면금연에 따른 영업권 보호 ▦디자인 관련법의 체계적 정비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