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SW 10대개혁안] 금융회사 '돈버는 기업' 변신에 무게

다양한 서비스 불구 고객들 부담 크게 늘듯금융감독위원회가 8일 마련한 '금융소프트웨어 추진계획'은 금융회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돈 버는 기업'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통용되던 '금융기관'이란 표현 대신 '금융회사'라고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해 금융회사 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신상품 개발 등이 자유화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 등이 추진되면서 금융비용 증가 등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도 있다.

◇돈버는 방법을 개발하라

10대 개혁 방안중 핵심은 신상품 개발. 우선 상품개발 규제를 과감히 푼다. 인ㆍ허가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꿨지만 감독당국 입김으로 창의적 개발이 억제돼 왔다고 보고, 이를 다시 사후보고제로 완화한다.

은행ㆍ증권에 이어 투신의 표준약관 제정도 협회로 넘긴다. 금융회사 경영평가때도 적극 반영한다.

애써 개발한 상품을 다른 곳이 도용 못하도록 상품 이름을 특허낼 수 있도록 하고 먼저 개발한 곳은 한시적으로 혼자만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수수료 현실화. 이미 조흥 등 5개 은행 주도로 국고취급 수수료 유료화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계좌유지 수수료 등을 신설한데 이어 은행이 각종 세금을 대신 수납할 때 받는 수수료가 훨씬 많아진다.

업무이익이 급증해 은행 수익이 확대되고, 이는 주가로 연결된다. 수수료 체계를 잘 갖춘 은행은 신상품처럼 경영평가때 점수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를 투명 공시토록 하고, 은행간 담합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은행원들은 일한만큼 벌도록 한다.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성과급 범주를 대폭 확대하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당국이 직접 점검한다.

◇국민 부담 더 커질수도

신상품이 늘어나는 등 은행의 서비스는 확충되지만 국민 부담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수수료가 올라가면 물론 1차적으로는 수납을 요청한 국가기관이 돈을 내지만, 이는 세금으로 귀결된다.

개혁방안중 하나인 여수신 금리폭 확대도 마찬가지. 신용도에 따라 여신금리폭을 대폭 확대해 신용도 떨어지는 기업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해주도록 할 방침. 그러나 금리 부담은 높아질 공산이 크다. 우량ㆍ불량기업간 금리 차등도 심화된다.

◇기업부실과 국민의식 변화가 핵심

소프트웨어 개혁은 정부 정책 단골메뉴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현대 등 기업부실로 잇따라 외과수술에 매달려야 했고, 국민의식도 여전히 금융회사를 공공기관과 동일시했기 때문. 수수료가 높아지면 국민 반발도 당연 커진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 부실로 인한 대손충당금 부담이 없어지고, 국민이 은행을 '돈버는 기업'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이라고 돈 많이 주는데 무조건 반감을 갖고 사소한 일에도 무조건 은행창구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