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은 23일(현지시간) 파산 위기에 처한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의 긴급 구제방안 등을 담은 새 주택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2표, 반대 152표로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새 법안은 상원 의결과 백악관 서명을 거쳐 다음주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뉴딜 정책 이후 최대 주택시장 구제 안으로 평가 받는 이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소유자 재융자 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초안에다 재무부가 마련한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긴급 구제안 승인이 새로 추가됐다. 백악관은 그 동안 주택경기 침체가 극심한 일부 지자체에 39억 달러를 재정 지원하는 조항을 문제 삼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서면서 이 법안 처리는 지연돼 왔다. 그러나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파산 위기로 긴급 구제 안을 담은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법안 처리는 급피치를 올리게 됐다. 법안에는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가 정부의 보증을 받아 장기 저리로 재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방안이 들어있다. 이를 위해 연방주택청(FHA)은 주택소유자에게 3,000억 달러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어서 40만 가구가 차압 위기를 모면할 것으로 기대된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주택법안의 하원 통과는 실추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가는 10%이상 폭등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