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도입案 채택

사법개혁위 전문위원회

'미국 로스쿨' 도입案 채택

사법개혁위 전문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최근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27일 사개위에 따르면 산하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법조인양성제도를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다수 의견으로 로스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7월5일 사개위 16차 전체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 전문위에 참석한 전문위원 9명 중 6명이 미국식 로스쿨 도입방안에 찬성했으며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4+2 법률대학원 도입, 보류 의견이 각각 1명씩이었다.

다만 이번 전문위 회의결과는 학계 교수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므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사개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개위의 한 관계자는 "현상황에서는 로스쿨 도입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린 게 사실"이라며 "로스쿨 도입을 위한 조건이나 정원ㆍ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사개위에서 결론내기는 어렵고 큰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 조직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규진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6-27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