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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대 밑으로 떨어진 25일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유출입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을 열고 "여전히 자본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른바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3종 세트는 실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유출입 규제 3종 세트란 ▦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자본투자에 대한 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도입을 말한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원ㆍ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부인한 셈이다.
박 장관은 "환율의 수준보다는 변동성이나 속도에 유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다른 나라와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해봐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에 4% 내외로 표현이 돼 있는데 4.0%, 3.9%, 4.1%로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미국 대선에 따라 재정절벽이 어떻게 될지, 중국 새 지도부는 경기폭을 어떻게 가져갈지, 유로존 재정위기는 독일 총선과 관련해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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