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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채무가 사상처음으로 16조달러를 돌파하며 채무상한선에 바짝 다가섰다.
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현재 국가 총부채가 전달보다 250억달러 증가한 16조157억달러로 16조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말 6조4,057억달러에서 10년 만에 2.6배 증가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매달 평균 1,000억달러가량의 적자가 발생해 연말께면 채무상한선인 16조3,94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재정지출 감축과 채무한도 상향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 첫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진영은 오바마 재선캠프을 공격할 호재로 삼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국가채무 16조달러 돌파는) 오바마 대통령이 적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줬다"고 말했다. 또 롬니 후보는 "아이를 포함해 모든 미국인이 5만달러씩의 빚을 떠안게 됐다"며 막대한 부채를 어린이들에게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부채는 5조3,000억달러 증가했으며 집권 4년간 매년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고 이라크 전쟁에 나서면서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부채상한선에 도달하면 미국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만기 도래하는 국채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적자 축소 지지단체인 콩코드코얼리션의 로버트 빅스비 대표는 "국가 부채로 인한 연간 2,000억달러의 이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쏟아 붓는 예산이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에 지출하는 예산보다 많다"고 밝혔다.
해결책으로는 예산삭감ㆍ증세 등이 거론되지만 이에 따른 '택스마겟돈(세금을 뜻하는 택스와 대재앙을 뜻하는 아마겟돈의 합성어)' 공포도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 한도를 또 한번 상향 조정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8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과도한 재정적자를 놓고 미국 정치권이 교착상태를 이어가자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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