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지원 펀드사 설립을"

"남북경협지원 펀드사 설립을"여·야, 국회대정부 질문서 경제상황 진단

여야 의원들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가칭)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 여부, 추경예산안 편성문제 등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투입의 필요성과 국회동의 문제, 한중 어업협정과 마늘분쟁 협상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정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경제상황 진단

여당 의원들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 『안정기조를 다져나가는 과정으로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며 정부정책의 실책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우리 경제는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다』며 야당의 「경제위기론」을 반박한 뒤 『필요한 것은 시장이 요구하는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도 『환란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안정기조를 다지고 있는 중』이라며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여당임에도 불구 『자금경색, 금융불안이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금의 경제정책대로 가면 「부도처리-기업퇴출-구조조정-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현 경제상태는 자칫하면 경제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위기론」를 펼쳤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도 『총체적 부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져들지 모른다』고 가세했다.

◇공적자금 추가투입 논란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의 재원조달과 투명성 확보 방안, 공적자금 조성때 국회동의 방안 등 각론에는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지만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정부발표가 발표한 약 3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외에도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고는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동의를 거쳐 추가 공적자금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도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선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과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부실을 극복한 뒤 금융지주회사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치금융 공방 야당 의원들은 『금융부실 심화 원인을 「관치금융」때문』이라며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관치금융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금융부실의 주된 원인인 관치금융을 시정하기 위해 「관치금융청산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부실더미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그 부실을 치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반박했고 이정일 의원도 『관치금융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가세했다.

◇추경예산안 공방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2조3,89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성립요건과 세입재원 조달방안을 문제삼으며 철회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구제역 관련 500억원, 산불진화 관련 300억원 정도만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된다』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도 『정부는 총선을 의식해 금년도 공공근로사

업비 1조4,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써버리고는 추경예산에 하반기 근로사업을 하겠다고 1,500억원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도 정부측이 추경의 세입재원으로 제시한 8,898억원의 세계잉여금에 대해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회피했다.

◇경협 재원조달 방안 봇물

여야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대북지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성준(趙誠俊) 의원은 장·단기 대북지원 재원마련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가칭)」과 「남북경협지원 뮤추얼펀드회사(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趙 의원은 『뮤추얼 펀드회사는 정부와 경협사업 참가기업들이 적정규모를 출자해 설립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해 자본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남북경협의 우선적 관심대상은 도로, 철도복원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이라며 『정부 관련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남북경협과 SOC 추진위」를 발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대북지원이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재원은 법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달·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북한에 자본과 시설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북한의 노동인력을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여 국내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중 어협과 마늘분쟁 대책 추궁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한·중 마늘분쟁과 관련, 『결과적으로 정부는 중국의 억지와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고, 우리 농민들은 공산품 수출을 빌미로 희생만 강요되는 꼴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적법한 절차』라며 『저율관세로 들여오는 마늘의 쿼터를 3만2,000톤으로 확대한 것은 항복을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한중어업협상과 관련, 『황금어장인 양쯔강 하구 수역에서의 조업권 단계적 포기는 완전한 외교적 참패』라며 양쯔강 조업권 확보, 이어도 우리측 과도수역 포함, 수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양정록기자JRYANG@

고광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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