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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 급감

지난달 378가구에 그쳐 작년 5월 이후 최저<br>자투리 땅 소진·공급 과잉 영향등 해석 분분<br>"보급늘려 전세난 해결" 서울시 계획 차질


'지을 땅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인기 하락의 전조인가' 급증하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ㆍ허가된 도시형생활주택은 378가구에 불과, 지난해 5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1월(1,079가구)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1월 첫 인허가가 이뤄진 뒤 급격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1,083가구를 기록하며 1,000가구를 돌파했으며 11월 860가구, 12월 1,201가구 등 1,000가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데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설 연휴(2월 2~4일)로 인해 2월의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3주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감소 물량이 지나치게 컸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도심 자투리땅 소진, 공급과잉 우려,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 도심 자투리땅 소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상업 또는 준주거 등 고밀 개발할 도심지 땅이 줄면서 100가구 넘는 사업지가 사라졌고 이는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올 들어 100가구 이상 대형 사업지 인허가는 전무한 상태다. 2월 인허가 건수는 24건으로 지난해 10월(33건), 11월(31건), 12월(39건), 1월(35건)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물량 감소폭만큼 크지 않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사업별 건립 주택수가 감소가 직접적인 이유인 셈이다. 2월 인허가가 이뤄진 사업별 평균 주택 건립수는 15.7가구에 불과, 1월(30.8가구), 지난해 12월(30.2건)에 비해 절반 가량 떨어졌다. 여기에 공급 과잉과 높은 건축비로 인한 고 분양가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과잉 공급과 높은 분양가로 인해 투자수익률을 확보할 수 없거나 장기 공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엔 주기적으로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한다"면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못지않게 막대한 손실을 본 사람도 많은 만큼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인허가 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을 늘려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와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9,906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이뤄진 데 이어 올해에도 1만5,000가구가 추가로 건축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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