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 징수 日 민간 위탁키로

일본 사회보험청이 국민연금 및 고용연금의 연금보험료 징수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니혼게자이(日本經濟)신문은 사회보험청이 40%가 넘는 보험료 체납율을 낮추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시회보험청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에 일부 지역에서 민간위탁 방식을 테스트한 뒤 적절한 성과를 거둘 경우 민간위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회사에 개방될 영역은 연금 징수와 연금가입자들에 대한 상담업무 등이다.

현재 일본 사회보험청에는 1만7,500명의 정규직원과 7,400명의 파트타이머들이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연금 미납자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독촉해왔다.

그러나 보험료 100엔을 징수하는데 3.17엔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징수비용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