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번 협상을 높이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이 3%대인 상황에서 5.8%에 달하는 분담금 상승률이 과하다고 지적하나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협상 초기 양국의 이견이 어느 때보다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양적완화 축소로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할 처지인 미국은 1조원 이상의 분담금을 요구했었다.
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분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투명성을 담보할 5개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분담금 예산 편성과 결산에서 실무급 사전조율과 국회보고 등의 감시기능을 높이고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복지증진과 주한미군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셈이다. 고위급회담만도 10여차례 진행하며 절충점을 찾아내려 애쓴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위로를 보낸다.
남은 문제는 실천이다. 당장 우리 측의 사전·사후감시 기능을 제대로 소화해내려면 한미 간 새로운 협의체를 비롯해 국방부 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결산보고를 받을 국회도 제대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철저한 준비로 분담금 집행의 효율화와 투명화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이번 협상은 다양한 의견이 국익으로 모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낸 언론과 시민단체는 결과적으로 외교부의 협상력을 높여줬다. 정부도 이번 협상 타결에 마냥 안주할 게 아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일본의 5분의1 이하지만 분담금은 2분의1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큰 분담금을 줄이고 투명성을 보다 높이려는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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