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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하반기 고용전망 여전히 불투명 ■ 6월 취업자수 소폭 증가비정규직법 시행등 변수 많아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은 '예고된 희소식, 안개 속 미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지난 6월은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의 한시적 공공 일자리 대책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응급처방이 올해 말이면 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극복되면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과연 이런 희망이 현실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당장 다음달 고용지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희망 프로젝트가 받쳐둔 일자리=6월 취업자 수는 전월 동월 대비 4,000명 늘어나며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업자는 9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6,000명이 늘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상승한 '모순'이 발생한 건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이다. 과거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던 사람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기자 경제활동에 대거 참여한 것이다. 희망근로 신청자 32만명 중 25만명은 취업자가 되고 선정에서 탈락한 7만명은 실업자가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언제든 경제활동 인구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회성이라는 한계에도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이 몰린 건 우리 사회의 잠재적인 근로 수요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다. ◇비정규직법 '사전 해고 대란'은 피해=일각에서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사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사전 해고 대란'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이번 고용 통계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유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일단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통계에서 임시직은 14만9,000명이 오히려 늘어났고 일용직은 9만9,000명이 줄었다. 두 분야가 비정규직을 나타내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사전 해고 사태는 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6월 고용 동향이 전달 16일부터 6월15일까지의 통계이고 비정규직의 고용이 6월 말에 만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통계가 해고를 나타내는 단정적인 통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법은 하반기 고용 시장의 주요 변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6월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지연 등으로 향후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미 현장에서 비정규직법에 따른 임시ㆍ일용직 계약해지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반기 고용시장 훈풍은 미지수=6월 취업자 수는 희망근로에 따른 '반짝 효과'의 힘이 작용했지만 하반기 고용 시장의 키는 민간 부문이 쥐고 있다.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경기 활성화의 촉매재가 되는 선순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으로서는 선순환을 장담하기 힘들다. 산업별 일자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15만7,000명(-3.9%) 줄어든 것을 비롯해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이 12만3,000명(-2.2%), 건설업이 8만8,000명(-4.7%)씩 각각 줄었다. 여전히 민간 부문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는 증거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결국 임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고용은 경기상황과 발맞춰 가는데 현재는 경기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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