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펀드 1조 조성

美·日경제 지켜본뒤 2~3개월후 결정정부는 기업의 설비자금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자금을 전액 회사채 인수로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특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4%대에서 3%대로 하향 조정했으며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통화ㆍ금융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23일 진념 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7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진 부총리는 "미국ㆍ일본 등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목표는 2~3개월 지켜본 뒤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중 1조원 규모를 차입방식이 아닌 회사채 인수방식으로 바꿔 지원하는 특별펀드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 산업단지 조성자금과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자금 1조원 추가조성 계획도 현재 조성실적이 1,176억원에 불과,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 상반기중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급변하는 세계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보 등 정부 인사 7명,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국제금융센터 동향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진흥본부장 등의 민간인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경제동향특별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되 급변할 경우 적절한 수급대책과 함께 신축적 시장개입(smoothing operation)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역량 및 반도체가격을 당초 7~8% 증가, 5달러 내외에서 각각 6%대, 2~3달러 내외로 수정전망했다. 그러나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는 당초 배럴당 25달러 내외서 24달러로 1달러정도 낮춰 잡았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