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도통신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고치기로 했던 양국간의 당초 계획에 대해 “죄송하지만, 내년 봄 이후가 어떻겠습니까”라며 연기를 요청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해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의 관계 당국 실무자는 내년 5월초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고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미 지난 8월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시기 연기를 검토했다는 게 교도통신의 분석이다. 최근 단행된 중의원의 조기 해산이나 내년 봄 예정된 지방 선거 등을 고려한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열린 양국 실무자 협의시 가이드라인 개정 연기론을 제기했으나 당시엔 미국측이 답변을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은 10월 8일 국장급 협의에서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게 교도통신의 전언이다.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를 놓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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