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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개혁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이례적으로 ‘제대로 된 개혁’을 주문하고 백용호 내정자도 세정 책임자로서의 일성으로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정 발표 다음날에 지방청장 등 3명의 고위간부가 줄사퇴하면서 ‘인적 쇄신+조직 개혁’이라는 양대 변화의 바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는 양상이다. ◇MB, ‘개혁 강도 높여라’…조직 뼈대 바뀌나=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장 인선과 관련해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국세 행정 개편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결같이 개혁의 강도와 수위를 높이라는 메시지였다. 이는 국세청 개혁작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말 이후 ‘국세 행정 선진화’라는 이름의 개혁안을 만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인수위원회가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던 날 경제1분과위 간사였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1분과 위원이었던 백 내정자가 주문한 것이었다. 인수위는 당시 기업 친화라는 모토 아래 정기 세무조사 대폭 감축 등 ‘세금 전봇대’를 뽑도록 요구했다. 이런 면에서 백 내정자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인지 의문이다. 국세청은 징세행정을 하는 행정부서”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무조사 방식의 수술과 추가 조사 감축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징세행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TF에서 논의되다 국세청의 반발로 유야무야되는 듯했던 지방청 폐지 문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컨설팅 기관인 ‘BAH코리아’의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지방청 폐지안은 미국 국세청(IRS)의 편제를 반영, 본청와 세무서의 2단계로 축소하는 것. 이 경우 세무조사권이 본청에 집중돼 간부직이 줄고 여기에 업무 자동화까지 추진되면 국세청 인력의 10% 이상인 2,000~2,500명 정도의 감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줄사퇴 어디까지=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명예퇴직을 앞두고 2명의 지방청장을 포함한 고위간부 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선 세무서장까지 포함하면 18명이 무더기로 물러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물갈이 인사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이들 외에도 본청과 지방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 2~3명이 추가로 사표를 낼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백 내정자가 고시 기수와 관련이 없고 이날 “조직장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들어 당장의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지만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상층부를 지탱해온 22~24회 가운데 일부가 추가로 물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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