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방송통신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만9,1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가량 늘었다. 이중 방송민원은 3,865건으로 30%가량 증가했으며 통신민원은 2만5,299건으로 57% 늘었다.
통신민원의 급증한 원인으로는 소액결제 증가에 따른 부당요금 청구가 첫손에 꼽혔다. 부당요금 청구 관련 민원은 9,256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으며 이중 소액결제 관련 민원만 4,578건에 달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식별하기 어렵도록 작은 글씨로 유료임을 표시해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아이템 유료 구매를 유도하는 '부분유료화' 관련 불만도 소액결제 민원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방통위 측은 소액결제 관련 민원 접수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설 웹사이트 대신 방통위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한 허위영업 사례도 큰 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TV를 시청할 수 없다거나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송 가입을 유도한 뒤 추가요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상반기에 213건에 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디지털전환, 알뜰폰(MVNO)사업자 본격 진출 등에 따라 하반기에는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민원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고 민원처리 실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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