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소주세율 100%이상 인상 검토

재정경제부가 소주세율을 100%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올해안에 주세법을 바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동일하게 해야하는데 청소년단체나 소비자단체들은 아예 이번에 주류 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 국민들의 술 소비를 줄이자고 건의하고 있어 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초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주세소송에서 패소, 현재 100%인 위스키 세율과 35%인 소주세율을 올해말까지 같게 맞춰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주세율을 올리는 것이나 위스키 세율을 내리는 것 모두 관련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에 따라 아예 주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주세율을 100% 올리게 되면 현재 360㎖짜리 소주 한병의 소비자가격이 700원 수준에서 1,000원 정도로 높아진다.

재경부 관련 부서에는 YWCA나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각종 시민단체에서 주세율을 높여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술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소주의 소비자 가격이 한 병에 1달러도 안되는 저가이면서도 알콜농도는 꽤 높은 편이어서 국민들이 도수 높은 술을 먹게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6월중 공청회를 열어 주세율 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