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업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의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을 계기로 노인질병보험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적 보험에서 4대 중증질환을 100% 떠안는다는 뜻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의료 비용인 비급여 항목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연쇄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위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할 돌파구로서 노인질병보험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약으로 이미 성장이 정체된 실손보험 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노인의료비 보장 관련 보험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국가 부담 늘어 실손보험 축소 불가피=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용을 대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5% 수준인 비급여 부분을 모두 급여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이 공약만으로도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악재가 틀림없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여파가 실손보험에도 밀물처럼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약이 현실화되면 중증질환의 비급여 항목이 없어짐에 따라 실손보험에서도 관련 특약이 빠져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다. 사실 보험사들은 그간 의료계가 턱없이 낮은 급여 수가를 보전할 목적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부풀려왔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공약은 보험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술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 확대에 따른 비급여 항목 축소와 정비는 실손보험의 시장성을 깎아먹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냥 이를 반기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공약으로 민영보험의 담보범위가 축소되면 지급보험금이 감소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고 민영의료보험 시장도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질병보험 돌파구 될까=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시장 위축으로 생기는 구멍을 노인질병보험으로 메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후 생활자금 방편으로 연금 상품이 보편화된 것처럼 노후 질병 대처용으로 관련 보험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한 손보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노인은 정작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며 "이런 수요를 비롯해 연금처럼 30대부터 일찌감치 노인질병보험에 가입해 노후 질병에 대비하길 바라는 젊은층 수요를 잡으면 승산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질병보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한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 중형 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에는 질병 치료비도 들어가 있다는 인식이 강해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형편에 따라서는 연금을 대신하는 상품으로도 세일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