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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기념한 5부 요인 만찬에서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올인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집ㆍ땅 부자를 죄인 취급하는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8일에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까지 나서 “투기이익을 마지막 한 푼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8월말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강성 발언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 내용도 무척 원색적이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발언’은 결국 토지 공개념과 같은 초강력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말로만 투기를 잡는냐’는 비판에서부터 되풀이 되는 ‘언어 정치’는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 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부작용 많은 강성 발언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앞다퉈 한마디씩 할 때마다 부작용은 더 커진다”며 “부동산 투기는 못 잡고 정책 신뢰도 추락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고강도 발언 이후 나올 부동산 종합 대책이 시장에서 먹혀 들지 못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8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다면 시장에서의 정책 신뢰도는 큰 금이 가게 될 것이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고위층들의 잇따른 발언은 정부 실무자들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재경부 한 관계자는 “윗분들이 이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데 보고할 대책은 뻔하지 않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적개심을 조장하는 발언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고위층들이 불쑥 던진 돌(말)이 계층간 불신의 벽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상되는 고강도 대책, 시장에 약효는 = 7월 들어 노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굵직한 언급만 해도 10여 차례에 달한다. 대략 이틀에 한번 꼴로 정부 부처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8월께 나올 부동산 대책은 참여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권의 투기억제 대책 보다 강도가 셀 것으로 보인다. 공개념 제도 도입은 사실상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분양원가 공개, 신도시 공영개발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공개념의 결정판이 택지소유 상한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세금을 통한 부동산 이익 환수 장치는 위헌 소지까지 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로소득 철저 환수 등 일련의 고강도 발언을 볼 때 그간 나온 조세정책을 월등 뛰어넘는 카드도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9월 대란설’이 흘러 나오고 있으며 8월께 나올 정부 대책에 잔뜩 신경을 곧두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쓸 카드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되는 등 세제 부문의 블로소득 환수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이현 R2코리아 사장은 “확실한 것은 현 고위층들의 발언으로 볼 때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렇게 나온 대책이 단기적 효과로 그치는 등 약효가 먹혀 들지 않으면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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