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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현실 사이의 벽은 높았다. 금융회사들의 금리 담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던 정부의 결의는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단단히 손을 보겠다"며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금융산업 태초에 생겨나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뼈 속까지 녹아 있는 CD금리를 완전히 대체할 금리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한 달간의 연구 끝에 만기가 짧은 일부 대출상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단기코픽스 금리를 대안으로 내놓았고 CD금리 산정방법 등을 투명화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당장에 단기코픽스 금리가 CD금리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돼 시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만기 짧은 대출에만 우선 적용=당국은 단기코픽스가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ㆍ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CD금리를 대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기업대출, 채권발행, 금리스와프거래 등에는 당분간 CD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기준 327조원에 달하는 CD금리 연동대출에도 기존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이 단기코픽스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
실제 단기코픽스의 경우 전체 3개월물 조달의 가중평균금리로 3개월물 조달에서 극히 일부만 차지하는 CD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CD금리에 비해 최근 조달비용 반영률이 높다.
매주 1회 고시됨에 따라 자금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또 은행의 수신금리를 기반으로 산정되고 주로 은행의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활용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단기코픽스 금리가 기존 CD금리보다 0.1%포인트 높은 것도 걸림돌이다. 만약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단기코픽스를 적용한 상품이 CD금리 적용 상품보다 이자가 높다면 국민적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CD금리 담합의혹에서 출발해 탄생한 단기코픽스는 빛을 못 보고 시장에서 사장될 수도 있다.
◇CD금리 신뢰 회복할까=당국은 CD금리 산정방식 개선에 많은 공을 들였다. 어차피 CD금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 불신의 원인이 된 산정방식을 바꿔 신뢰를 높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에 새로 만든 CD금리 호가제출 기본원칙이 애매모호하다. 당국이 제시한 원칙은 ▦CD호가의 공정하고 성실한 제출 ▦CD거래내역 및 기준금리, 은행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등 두 2가지가 전부다. 구체적인 기준없이 업계의 '선의'에만 호가제출을 맡겨 놓은 것이다.
당국은 업계가 '선의'를 발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호가제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당근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CD발행 및 거래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호가제출과 관련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효과적으로 보인다.
CD 발행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시 발행은행도 공시하도록하고 만기별ㆍ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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