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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쓰임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초 15조~20조원으로 예상했던 추경규모는 25조원 정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세수부족분 충당분과 경기부양을 위한 15조원을 합친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와 과거 외환위기시 사례를 감안해 규모를 정해 일자리와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에 이번 추경의 3분의2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 규모 25조원 이를 듯=추경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2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글로벌2009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추경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4%(기존 2.5%)의 재정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GDP의 1.5%인 15조원선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세수부족액 10조원를 합치면 전체적인 추경규모는 25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세계 잉여금과 기금,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세계잉여금은 4조6,000억원으로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추경재원으로 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국채는 올해 일반 예산에 포함된 19조8,000억원과 경기 부양용, 세수부족 충당분 등을 포함해 총 35조~40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은 '일자리+취약계층+기업 살리기'에 사용=정부는 추경을 통해 크게 세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살리기용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내수 부양이란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4월부터 집행될 계획이다.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도 추경이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질자나 휴ㆍ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잡셰어링을 위해 인원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임금삭감으로 버티는 기업에는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저리 대부해주고 고용기간이 길어지면 보조금을 정부가 회수하지 않는 '미네소타 방식'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추경 편성을 통해 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도 돕는다.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100% 보증과 올해 만기 대출보증의 전액 만기연장을 위한 보증배수를 늘리기 위해 추경을 통한 추가 출연을 할 방침이다. 또 수출보험기금 확충도 추진된다. 이번 추경에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출연금을 반영해 수출보험 공급 규모를 20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연관성이 높은 자동차산업을 위해서는 이미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기로 한 데 이어 신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제도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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